성균관대 안종범교수 주장-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진 등 현 조세체계 문제점 많아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주최로 열린 ‘중산층 복원의 해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이 축소되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산층 보호기능이 미약한 조세정책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세체계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진하고 이자ㆍ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한 크기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자본소득자간의 세부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조세 불균형에 따른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을 인상하는 세부담 경감 정책을 쓰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자 비율을 50%대로 저하시킴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덕구 의원도 “양극화의 문제는 중산층 붕괴의 문제이자 신빈곤층의 문제”라며 “결국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 벨트를 두텁게 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고용이 중요하고 중산층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진 신 중산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단 최고소득층 세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결코 중산층의 세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