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통계청의 체감통계의 문제와 국세청의 권력 남용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현행 설문에 의한 조사 방식으로는 고소득층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조세 항목은 정확히 조사되기 어려워 조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자료도) 신고소득으로 실제 소득 여부는 조사해봐야 안다”며 “그 부분(신고소득)이 통계에 들어가면 오역이 될 수 있는데 통계청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근래 와서 국세청의 조사가 심해졌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받은지 얼마 안 돼서 또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나 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기업에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며 강공을 폈다.
이같은 공격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야당에 대한 후원을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결하는 국민이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도 조사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세청은 다른 국가기관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인식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청장 스스로가 이 정권과 가깝다거나, 또는 국세청장까지 됐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질문했고, 이 청장은 “공정과세가 지상과제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중립세정과 공정세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국세청 직원 대부분은 공정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자부하고 있을 텐데 그런 자부심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세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청장이 앞장서달라”고 주장했고, 이 청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