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産분리 못 풀고 떠나는 윤증현 위원장
오늘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기 중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산업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금산(金産)분리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주장한 사람은 윤 위원장만이 아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퇴임을 앞두고 마찬가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관의 수장들의 잇따른 문제점 제기는 금산분리 정책기조의 재검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금산분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그러나 경제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읽는 데 정부가 너무 둔감하고, 그래서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금산분리 정책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감독장치는 물론이고 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오너 2세가 경영하는 적자회사를 합병 형식으로 도와주려다 외국인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항의에 부딪쳐 철회하고 전환사채 등의 변칙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다 혼쭐이 나는 등 지배구조와 경영의 불투명성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재벌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무분별한 확장의 돈줄 역할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 고수는 국내 은행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넘겨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금 7대 시중은행 중 6개의 주인이 외국인이다. 나머지 우리은행도 현행 정책대로라면 외국인이나 국민연금 등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이 외국인에 좌지우지되거나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상태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 금융이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지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어렵다. 윤 위원장의 ‘산업자본 효율적 활용방안’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여겨진다. 때마침 대한상의도 금산분리의 부작용과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입력시간 : 2007/08/02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