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고도 자금난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축 주택물량이 2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의 미착공 물량이 지난 7월말 현재 48만8,860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임대아파트가 28만3,434가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19만4,605가구에 이른다.
특히 국민임대 아파트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착공이 부진한 상태다.
LH는 이 가운데 73%인 34만가구는 현재 토지보상과 단지조성 공사, 계획 변경 등이 진행돼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선행 일정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부족 등으로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 2만2,000가구(5%)는 사업재조정에 따른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취소를 추진 중이어서 착공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LH 등의 미착공 물량이 불어나면서 공공아파트 입주부족 등 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의 착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LH와 수도권 지자체,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000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의 올해 착공계획 물량은 LH는 올해 공공분양 2만7,566가구, 국민임대 2,100가구, 10년 임대 9,840가구 등 6만15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아파트가 차질 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요가 없는 곳은 착공을 배제하거나 늦추고, 수요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라며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도 착공 관리를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