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던日경제 다시 가라앉나

일본 정부가 경기 성장 전망을 6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향수정했다. 전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이상 없다”고 강조해온 일본이 결국 손을 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겨우 회복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1일 공개한 ‘3월 지역경제 정세보고’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경기판단을 ‘완만한 회복세’에서 ‘제자리 걸음 상태’로 하향수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1월부터 사용해온 ‘회복’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재무성이 정세보고에서 경기판단을 하향수정한 것은 2001년 12월이래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재무성은 “엔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설비투자가 설비투자가 둔화돼 일본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기업부문의 약세가 두드러져 일본의 경기가 정체기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국 11개 지역 가운데 도쿄가 속해있는 간토(關東) 지역이 ‘완만한 회복상태’에서 ‘회복세 약화’ 바뀌는 등 호쿠리쿠(北陸), 도카이(東海), 주코쿠(中國), 시코쿠(四國)를 포함한 5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수정했다. 경기둔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경기판단을 수정한 것은 최근 발표되는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오르는 반면 산업활동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0% 상승,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는 1.2% 상승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불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2월 서비스산업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오히려 1.7% 하락하며 2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비스상품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경제재정성이 통계를 작성하는 ‘리스트라경기’의 경기확장세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지난 2002년 2월 이후 6년여 동안 경기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할 ‘경제ㆍ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고수해 온 금리인상을 목표로 한 정책노선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