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가 건전한 성문화 보호?"

옥소리 "간통죄가 건전한 성문화 보호?"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하는 형벌의 과잉" 주장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탤런트 옥소리(40) 등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 심판의 첫번째 공개변론이 8일 열렸다.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 당해 이혼 소송 중인 옥소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 옥소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옥소리측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또 우리 사회의 상당한 발전과 성개방 풍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 법이론적으로도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호한다는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의 경우 일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방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호해야 할 신뢰가 없는 경우까지 법률로 일방을 처벌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형벌의 과잉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간통죄 존치론으로 맞선 검찰과 법무부측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헌법상 과잉 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서 3번에 걸쳐 간통죄의 합헌을 인정한 바 있다. 2001년 마지막 결정 이후 이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국민들의 70% 이상이 간통죄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폐지가 될 이유는 아무런 논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또한 "간통죄 폐지가 세계 각국의 추세이긴 하지만 각국의 법과 정책은 그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간통죄의 존폐는 간통죄의 역사와 국민의 법의식 등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존치론을 지지했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함께 모 성악가와의 간통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에 옥소리는 지난 1월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재에 제청했다. 이에 따라 옥소리의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의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관련기사 ◀◀◀ ☞ '간통' 옥소리 큰소리! 박철 침묵속으로… 왜? ☞ 옥소리-박철 '이불속 관계'까지 들춘다 ☞ 노골적 노출 옥소리 '간통 몰카' 결국 나오나 ☞ 정씨, 옥소리와 성관계 인정 "죄값 받겠다" ☞ 친구 김미미 "내 핑계대고 간통 행각" 심경고백 • 남규리 "미안해" 동갑내기 故김민수 추모글 • 故김민수 장례 조문 하하 "출근 때문에…" • [기자의 눈] 먼데이키즈 김민수를 떠나보내며 • 故 김민수 사고 현장은 정말 처참했다! • "2시간 전까지 대화 했는데…" 이진성 오열! • 23세 생 마감 김민수 '4년만에 첫 1위 했는데..' • 터틀맨 이어 김민수까지… '잔인한 死월' • "김민수가 죽다니… 거짓말!거짓말!" 공황상태 • 최민수 "또 용산경찰서야"…질긴악연 • 최민수 "산에서 텐트 치고 생활할 것" • 폭행 노인 병문안 최민수 "합의한 것 아니다" • "명백한 살인미수 최민수 절대 용서못해" • 최민수 '연예계 퇴출' 초유사태 벌어지나 • '짝퉁 최민수' 조원석 진짜 '죄민수' 됐다(?) • 대한검도회 '최민수 폭행사건, 어쩌나' • 최민수, 70대노인 '과도 폭행·칼 위협' 논란 • 3번 간통 옥소리 '부부 성관계 강요 안돼' 주장 • "호빠 단골 女스타들 노는 법은…" 호스트 고백 • 중견배우 N씨, 여자 스태프 폭행 '충격!' • '여기자 폭행의혹' 송일국 정말 CCTV 조작했나 • 거북이 女멤버 "터틀맨 오빠 미안해요~" • 한혜진 1억7천 날렸다! 무슨 잘못 했길래… • '몰카 아픔' 아이비 거액 날렸다! 이번엔 뭔짓? • 간통·은퇴… 김예분 10년만에 연예계 복귀 • '여인의 알몸' 노골적 방영… 대체 어땠길래 • 양배추 "연예계 힘들어 자살 시도" 충격고백 • '이동건 동생' 살해 중국인 범행동기가… 충격! • 박지윤 아나 돌연 사표! '그남자'와 관계 때문에? • 만취 최지우, 남자 품에 안겨 '헤롱헤롱' 들통! • 옥소리-박철 '이불속 관계'까지 들춘다 • '쥬얼리' 서인영, 기강 잡으려 신입멤버 폭행? • 홍진경 "날 성추행한 X는 놀랍게도…" 고백 • 백지영 헉! '비디오 속 그남자'와 아직도.. • 몸팔러 왔나… 술집 출신 '미수다'걸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