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계약파기 등 '특단조치' 실행하나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 조사 마무리<br>단계적으로 수위 높여 남측 압박 나설듯

북한이 30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과 하역장, 온정각 동관 등 예정된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조사단은 이날 우리 업체 관계자들의 입회 하에 에머슨퍼시픽 소유의 골프장 등을 돌며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31일 추가 조사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 조사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북한이 4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수차례 공언한 '특단의 조치'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아태위)는 지난 4일 담화문에서 남한이 개성ㆍ금강산 관광을 가로막으면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하고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18일에는 전통문을 보내 "4월부터 새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엄포대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4월1일을 기점으로 현대아산을 사업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 백지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칼을 빼든 이상 부동산 조사에 이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며 뜸을 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북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관광사업을 단번에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신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으로 남측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많이 볼 것"이라며 "수위 조절 차원에서 남측 당국의 적극적 대북 접근을 우선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수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도 남측이 (북한의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면 단계적으로 계약파기 선언과 부동산 동결, 그리고 체류인원 추방 등의 수순으로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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