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운용문제와 관련, "수익성만 좇을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운용의)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부처가 최근 밝힌 연기금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부처의 제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금의 투자처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부처가 아니라) 기금운용위"라며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 투자하되 수익성, 안정성,공공성을 잘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이 맞이한 최대 위기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들이 좀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선.개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금운용위의 최종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감당할 수 없다는게 너무나 명확하다"며 "정부가 `좀더 많이 내고 덜 받도록 하자'고 호소하는게 쉽지 않지만 이런 국민적 결단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