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안을 발표할 때부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확대하는 방안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다. 안보리 개편안은 주요 회원국들을 분열시키고 경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다른 개혁안들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아난 총장은 지난달 유엔 활동 전반에 관한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권고안은 빈곤과 질병퇴치, 국제사회의 갈등을 막고 테러를 방지하는 데 유엔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유엔이 세계 위협요인들을 더욱 다자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엔 최대 공여국이자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모든 회원국들은 이라크 전쟁으로 야기된 분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유엔이 개입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의 기준에서 정당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유엔은 안보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상임이사국을 확대해 주요 개도국인 인도와 브라질, 주요 공여국인 독일과 일본, 아프리카 2개국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2개국을 놓고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지만 독일ㆍ일본ㆍ브라질ㆍ인도 4개국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128표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원치 않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등은 준상임이사국을 두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4개국이 필요한 지지표를 얻었는지 빨리 확인해보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보류하고 다른 개혁안들을 합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중국 등은 유엔이 내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혁안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자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제한을 가하고 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줘야 하는 개혁안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유엔이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안보리 개편을 연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