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헌법이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EU의 미래가 위기에 빠졌다.
EU는 동과 서, 구세대와 신세대, 부유층과 빈곤층 등으로 갈라진 채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젊은이들과 가난한 계층이 주로 유럽헌법에 반대표를 던진 반면, 노인과 부유층들은 상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 유럽 정상들이 즉시 해야 할 일은 그간 EU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수정하고 보다 나은 EU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EU의 모든 구성원들은 유럽헌법이 사실상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EU는 회원국의 여론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특히 EU 내 강대국들은 EU의 규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럽헌법을 부결한 네덜란드 국민 중 상당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시에는 약소국과 같은 대우를 원하면서도 EU의 권한 남용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서는 주당 35시간 근무제 폐지 문제가 유럽헌법 국민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유럽헌법 거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옵션이 아니다. 유럽의 경제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드는 노력들은 계속돼야 한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유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스스로에 관대한 나머지 정치적 마비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이미 EU 가입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터키에 문을 닫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터키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EU가 굴복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 거대하고 위협적인 충격을 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