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 위안화환율조작 제재법 가결
베이징=이병관특파원yhlee@sed.co.kr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외교부와 상무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에 통과된 ‘2011 환율감독개혁법’은 환율조작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 제2차 아시아ㆍ태평양 사무협상에서 미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법안 통과의 부당성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추이톈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카운터 파트인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반대 등 안보 사안과 함께 위안화 조작 법안이 양국의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또 12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환율조작제재법안이 환율 불균형이라는 명분하에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가 국제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ㆍ중 간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과 미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 의회가 중국의 화폐가치를 놓고 보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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