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13일.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번 판결로 고가주택 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점은 환영했지만 이미 종부세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이 반영된데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어 당장 시장 반전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동 G공인의 한 관계자는 “요새 급매물로 나오는 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과도한 대출이자 부담을 못 이긴 물건들”이라며 “(종부세) 몇 백만원 때문에 급매물이 당장 회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던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 고가 주택의 집값 하락폭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세대합산과세 위헌 판결 외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등이 잇따르면서 투자여건이 호전돼 향후 부동산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매도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강남 부동산시장을 옭아맸던 족쇄들이 하나 둘 풀려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금씩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집값을 상승시키지는 못해도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렇다 할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데다 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기에는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방위적 집값 하락으로 집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도 걸림돌이다. 경기 용인시 죽전동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용인에는 서울에서 건너온 투자수요가 많았는데 종부세 위헌 판결이 조금이나마 (용인 집값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덕에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 고가주택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