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의 허리 격인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양극화 심화로 중간소득층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붕괴는 경제는 물론 사회의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방치할 일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75.4%에서 2010년에는 67.5%로 줄어들었다. 20년 동안 무려 7.9%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중산층은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2010년 기준 322만원)의 50∼150% 범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중산층 가구의 특성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가 중산층이었지만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맞벌이를 하는 40대가 중산층이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다. 사교육비와 통신비는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고 연금ㆍ보험 등 준조세 부담도 증가하면서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산층 가구의 부채상환용 지출은 27.5%로 전체 지출항목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식료품 지출의 2배를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중산층의 몰락도 덩달아 빨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 등에 허덕이느라 중산층이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나는 중산층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중산층의 몰락에서 비롯됐다.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사교육비 등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등 중기적 안목에서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