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합참의장에 부여되는 제한된 군정권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회의에서 유승민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작전 지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정권을 합참의장에게 준다는 내용을 빼버리면 더 공감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합참의장에 주어지는 군정권 중 인사에 관한 것은 영관급 장교의 진급추천권 하나 뿐”이라며 “기무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도 진급추천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합참의장에)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위원들의 잇따른 군정권 부여 삭제 방안 질의에 “그것이 걸린다면 (삭제해도) 상관은 없다”고 답했다.
그 동안 해ㆍ공군 예비역 등은 군령권을 쥔 합참의장이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인사ㆍ군수 등을 포함하는 군정권까지 갖게 되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며 반대해 왔다.
따라서 김 장관의 합참의장 부여 군정권 삭제 발언이 그 동안 해ㆍ공군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북한군 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를 받지 못해 단언은 하지 못하지만,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방위에서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5개 법안이 상정됐다. 군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개혁안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 된 것. 하지만 해ㆍ공군 예비역 장성들의 저항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국방위원들이 있어 합참의장 군정권 부여가 삭제되더라도 국방개혁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오는 22일 국방개혁안 공청회를 갖고 각계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