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봉합이냐, 확산이냐. 하늘은 청명하고 산자락은 곱게 물들어 있지만 세상살이는 그렇지 못하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내린 위헌판결의 후폭풍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핵심 관심사다. 과연 정치권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협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이 심화할지가 관건이다. 불행하게도 후자가 유력해 보인다.
우선 주초부터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첫 격돌의 마당은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지만 야당은 총리 대독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총리의 ‘일부 언론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한나라당 비하’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야당은 강경입장을 견지할 태세다.
반면 여권은 당초 예정대로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정운영 방향, 한국판 네오뉴딜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국정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도 26일부터 시작되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될 분야별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간 정치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자제해 온 청와대와 정부가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내놓을 반응과 대책도 주목된다. 급속 냉각이 우려되는 충청권 건설경기에 대한 보완책과 한국판 네오뉴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구체화 등이 예상된다.
특히 26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충청권 일부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지 주목된다. 이달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의 골격도 관심사다. 위헌판결 이후 변화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지표중에서는 29일 발표될 산업활동동향에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엷어지는 가운데 5개월 연속 하락중인 경기선행지수의 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6개월 연속하락하면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으로 진단할 수 있다. 환율 1,140원대의 붕괴 여부도 관심사다.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달러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운신폭이 적어지고 있어 추가 하락이 유력해 보인다. 쌍용자동차 매각협상이 예정대로 28일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협상 타결을 전제로 사장단이 주중 방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