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드게임 아니다… 환율안정 의지 확실히 보여줄 것"

■ 기획재정부-한은 공동 발표문<br>정부-한은 "환율안정 외환보유고 동원 불가피"<br>"보유외환 민간기업 대출은 검토한 적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최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라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환시장의 일방적 쏠림현상이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최근 외환수급 사정은 3~4월에 비해 상당히 양호함에도 환율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3~4월에는 외국인 배당 송금 등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도 환율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환율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매도개입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방침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정부의 패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대처는 카드 게임과 다르다”면서 “정부가 환율안정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달러 매도 개입 외에 보유고를 축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한 외환을 민간에 대출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원자재 수입업체들에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으나 보유고를 직접 대출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 외환시장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3~4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그 과정에서 5월 이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시장에서 형성돼 있었다”며 “상승기대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수급사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재정부와 한은이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최근 정부가 여러 번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환율 안정 속도가 느리게 되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하는 게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와 한은의 대응이 대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면 부정적이지만, 시장의 인식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용인돼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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