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목소리에 힘을 줬다.
정부 통계로도 55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대우와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환경노동위 소속인 우원식 의원도 몇 차례나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로 통과시킬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비정규직 법안을 다뤄야 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 업무보고와 겹쳐 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게 연기 이유다. 우리당은 오는 17일 소위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지만 그것도 미지수다. 당 의장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우리당 전당대회 전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김근태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우 의원은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을까. 환노위 소속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이 전당대회 전날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했더니 우 의원이 ‘그렇다면 20일에 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만 되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환노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본회의’라는 ‘물리적’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의 바람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7일 법안소위를 무산시킨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 파견 고용의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법안 강행처리에는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경고를 한 상태다.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어려움도 겹쳐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노위 소위는 국회 정상화 후 보름이 지나는 동안 7일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일각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말이 아닌 행동인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합의처리’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립서비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