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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16일] 공공기관 급여기준 바로 세워야
김영필기자(금융부) susopa@sed.co.kr
"한국은행이 지난해 임금을 5% 삭감한 대가로 올해부터 240만원씩 개인연금을 부어준다는데 우리도 참조해서 임금을 올려 받아야 합니다."
한 금융공기업 노조원이 기자에게 들려준 말이다. 그는 "올해 임금협상 때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1년에 최고 240만원씩 개인연금 불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은의 정규직원이 2,219명임을 감안하면 매년 최대 53억2,5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4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1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 두 배가량 금액을 얹어주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주요 금융공기업에도 사원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그러나 한은은 "임금 삭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난 2004년부터 준비해왔던 것으로 2008년과 2009년 연속 흑자를 내 다른 국책은행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형국이라는 얘기다.
한은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광의의 의미에서 공공기관별로 급여나 관련 복리후생비가 제각각이다 보니 금융공기업들이 제 입맛에 맞춰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1인당 급여가 8,440만원에 이르는 한은 직원들의 급여를 국책은행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의문이지만 다른 기관이 이 정도 주니까 우리도 그만큼은 줘야 한다는 일부 금융공기업 노조의 생각도 이해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공기업의 임금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3.7% 인상, 삭감한 신입직원 임금 원상 복구를 내세웠다. 반면 금융공기업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이미 동결로 결정됐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명확한 잣대 없이 운영하다 보니 빚어지는 일들이다. 이제라도 급여체계를 보다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이를 통해 내 몫만 챙기려는 이들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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