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능동적 복지’다. 사회적 약자층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수동적 복지가 아니라 자활과 자립을 도와줌으로써 복지정책 비용이 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확대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용ㆍ연금제도 개편을 통한 조기퇴직 유인 감소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5년간 고령자 일자리 84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지난 2007년 60.6%에서 오는 2012년 63.9%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저소측등의 경제적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핵심 복지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선출산지원 차원에서 산모의 산전 진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지원 횟수와 지원액을 확대하고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의료 안전망기금 설치, 필수 의료서비스 공공책임 강화 등이 임기 초반에 진행될 전망이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