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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시장·화폐로 합쳐진 동아시아공동체 결성해야"
■ 한국경제학회 세미나통합땐 엄청난 힘… 경제위기 대응위해 필요"은행, BIS비율 얽매이지 말고 건전성 높여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한국경제학회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세미나에서 로버트 루카스(왼쪽) 시카고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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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일시장과 화폐로 합쳐진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ㆍEAC)가 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난 1년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쓸모가 없어지게 된 만큼 더 이상 BIS에 얽매이지 말고 은행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세미나에 참석한 도시히사 도요타 일본 히로시마슈도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히사 교수는 "EAC를 구성하는 데는 30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한 시장과 단일한 통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선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완료한 후 관세통합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은 1,500년 이상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3국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시노리 시미즈 일본 히토스바시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BIS비율의 허구를 지적한 뒤 새로운 금융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시노리 교수는 "BIS 규제는 오로지 은행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 금융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실제 위험을 막는 데는 쓸모가 없었고 오히려 위험을 감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시노리 교수는 금융기관과 시장이 자체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설정해 여기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자본비율이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정확하고 투명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단 도덕적 해이는 어디에나 있는 만큼(ubiquitous)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시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심각한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며 "금융개방이 자칫 신흥국가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자본 유동성에 앞서 장기 자본 유동성이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며 "금융 개방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 다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대안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고언도 나왔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녹색성장은 사람들에게 부를 더 안기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시킬 수 있다"며 "온실가스 문제가 지구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녹색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저축 성향과 복지정책, 국제 자본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청장은 "여성의 경제참여를 늘리기 위해 적합한 직업 교육과 롤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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