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C)는 인터넷 도박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10일 최종 판정했다.
WTO 분쟁조정기구(DSB)가 설치한 조정패널은 카리브해 지역의 소국 안티과바부다의 제소를 수용,"도박 역시 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제 협약들의 적용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내린 미국의 패소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패널은 287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지조치는 공공도덕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장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티과측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인터넷 도박 금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도박산업에크게 의존하는 자국의 국가수입에 9천만 달러의 손실이 초래됐다며 WTO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도박산업 규모가 지난 2002년 기준 69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미국은 어린이를 인터넷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외 인터넷 카지노가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인터넷 카지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은 WTO의 이번 판정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60일 이내에 항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의 적용대상은 안티과바부다 업체들에 국한되지만 미국 도박업계는 사실상 다른 나라 업체들도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미국인을 상대로 영업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도박업체들이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주저해 왔던 인터넷 도박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인터넷 도박이 불법임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지만 WTO의 최종 판정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