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 주세 및 교육세 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미국측은 23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공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현행 주세 및 교육세 제도가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WTO협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