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협상 또 삐걱
농업보조금등 합의 못이뤄-상반기중 타결 어려울듯
15년을 끌어온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중국과 WTO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5차 가입작업반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업보조금 문제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던 중국의 WTO가입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제16차 가입작업반 회의는 올 2월말에서 3월초쯤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 중국과 WTO는 농업보조금 문제와 보험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농업보조금 협상의 핵심은 중국이 농업 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져야 하느냐다. 중국은 9억명에 달하는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WTO 농업 협정상 전체 국내 농산물 생산가의 1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내농업보조금은 2% 수준이지만 앞으로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 기반이 붕괴되면 농민들이 도시로 몰리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18개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은 중국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용투(龍永圖) 협상 대표는 "중국은 수출보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지만 9억명의 농민을 위해 농업보조금을 높이겠다는 점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미국과 EU 등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국보험업체에 대한 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가입작업반 의장대행을 맡고 있는 폴-앙리 라비에 사무차장은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때가 왔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정치적 절충이 선결 과제임을 시사했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