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증가한 가운데 카드지출이 꾸준히 늘고 최근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판매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경제회복 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함으로써 V형 경기회복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활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조짐은 우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회복으로 가시화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먼저 경제움직임에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섣불리 바꿔서는 안 된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과 재고 등 일부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현재로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조기투입 효과를 배제하면 전년 대비 1ㆍ4분기 GDP가 -5.4%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시작단계인 대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비롯한 투자환경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다. 지금은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오히려 위기관리를 더 강화해나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