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건설 정부비용 상한선 법제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으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를 대안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우리당 신행수도대책 후속대책 특위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2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당정간 합의내용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정부 부담 비용의 상한선을 관련 특별법에 명시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이 그동안 검토해온 행정특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을 배제하고 이 같은행정중심도시안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최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한나라당과의 절충이 주목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발언으로 공표됐으나 당정은 후속대책협의를 통해 공주.연기에 옮겨가는 행정부처 규모와 관련, 대통령과 함께 있어야 할외교.국방부처는 이전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주.연기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상한선을 후속대책 관련 특별법에 명시하자는 데도 당정간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로써 그 이상의 비용은 정부가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여론이 비용문제에 쏠려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명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