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어 있는 양국간 반도체 분쟁을 타결키로 합의했다고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일 발표했다.
졸릭 대표는 이날 중국이 어떤 반도체 제품이나 제조회사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자국 내에서 설계된 반도체에 혜택을 주는 세금 환급을 제공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모든 세금 환급을 4월1일자로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국내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업에 부가세의 14%를 부과 즉시 환급,결과적으로 3%의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과세 관행은 중국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며 지난 3월 WTO에 제소했고,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맞이한 첫번째 제소 사건이 됐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업계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지난해의 경우 미국산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액이 20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