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25일께 국보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준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석 의원이 마련한 ‘국보법 폐지 로드맵’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당내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3일께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TF)팀인 ‘입법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이어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 조사활동을 벌인 뒤 25일께 법안을 제출하고 법무ㆍ통일부, 국정원 등과 당정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임 의원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면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해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보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당내 입법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전면개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남 의장은 “연내에 국보법 개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면서 “천정배 원내대표와도 이 점에 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폭 넓은 보수계층이 폐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도 일부 문제조항의 개정, 또는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