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기업매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넘치는데 도대체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한보사태이후부터 움츠러들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요즘 들어서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셈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와있는 기업 부동산은 시가로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덩치가 커 매각도 어렵다. 그러니 자구계획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됐다. 이같은 매물홍수로 은행권에서는 근저당 설정시 부동산가치를 낮춰 잡고 있으며 아예 부동산 담보를 기피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은행에는 돈이 남아 돌고 있으며 풀지를 않으니 기업마다 아우성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이만 저만 심각한게 아니다. 마침 재정경제원은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규모 5조원의 부실채권기금을 조성할 방침이어서 한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오는 24일 발족예정인 이 기금은 우선 3조5천억원 규모다. 추가로 1조5천억원을 더 증액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성업공사와 토지공사·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들이게 된다. 그러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는지 모르나 코끼리 비스킷이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 도미노가 부동산 매물홍수로 이어지고 금융권의 도산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복합불황의 패턴이다. 이미 복합불황에 들어갔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가 벗겨지면서 땅값이 급락,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은행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전문회사와 지방은행이 파산하기도 했다. 우리도 비슷한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기금외에도 현재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은행빚을 갚기 위해 오는 99년 12월까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얼마남지 않은 회기중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을 도와야 한다. 정쟁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고 민생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