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특집] 서비스 혁신 '복지 주춧돌' 다진다
새연금법 9월 정기국회 입법 醫保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등국민 사회안전망 장치 기대속 실질적 복지혜택 증진 잰걸음
• 자본주의 발전위해 사회보험제는 필수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동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국가를 위한 버팀목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올해 새롭게 거듭 나 변신의 원년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여론의 십자포화로 전사회적인 이슈로 부상,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올해 40주년, 고용보험은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저마다 대고객 서비스 강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공무원ㆍ직장ㆍ지역의 재정부문까지 하드웨어적인 통합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이 다루는 분야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상 재해는 산재가, 일반 질병과 부상은 건강이, 노령관련은 국민연금이, 실업은 고용보험 등이 각각 나눠서 책임지고 있다.
지난 88년 도입돼 올들어 국민적인 화두가 돼버린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된다는 위기의식에다가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까지 출범한 후 변신의 속도와 규모가 더 커지고 빨라졌다. 여기에 참여정부 핵심실세로 꼽혀온 김근태의원이 국민연금 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된 것도 공교롭다. 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국민연금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힐 정도로 배수진을 쳤다.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모두 반영된 국민연금법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돼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77년에 첫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12년만인 89년 전체 국민들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개가를 올리면서 세계 의료보장의 역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특히 올 7월부터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작됐다. 내년 1월부터는 그간 보험에서 제외됐던 MRI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산재보험은 올해 도입 40주년？맞는 4대 보험 중 맏형격 보험. 지난 64년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 질병, 신체장애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탄생됐다. 불혹의 연륜에서 쌓인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 을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노동부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제도와 기관장의 경륜이 어떻게 융합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은 95년 7월 도입됐으니 4대보험 중 막내격이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때와 최근의 실업상황에서 더 없는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98년 10월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들 4대보험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자금을 당장 어떻게 운용하고, 2047년경으로 예정돼 있는 기금고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료보험은 52%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비율을 90%수준인 선진국수준으로 얼마나 올리느냐가 과제다.
산재보험은 높은 산재사망률(3.1%), 산재장해발생률(33.7%ㆍ2002년 기준)로 인해 기금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까지 도달했고, 고용보험은 실업자수 대비 수급자비중이 14.8%(2002년 기준)에 불과해 완전한 사회 안전망 장치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변신원년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4대 보험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부산하다. 지난 98년11월 사회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4대보험의 통합 추진을 의결한 후 현재 전산망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대보험은 금년과 내년의 개혁 수준에 따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버텨내는 단단한 주춧돌로의 변신도 기대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30 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