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정부에 건의재계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선진국과 동일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는 7월16일부터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조급한 감축의무 표명이나 정책추진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시 미 행정부도 자국 내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 교토의정서를 거부했고 유럽 각국과 일본도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웅 상무는 "OECD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응 논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지난 1월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발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됐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2018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의무 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