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위해 추경 편성" 기대 솔솔
당정 "예비비 조속집행…피해규모 확인부터"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재해복구비 예비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올해 추경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재해 관련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추경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피해지역에 응급조치 수준의 지원을 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통해 이르면 이번주 중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데 최소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개산예비비' 제도를 적극 활용,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복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추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재해대책특별교부세 잔액 3,549억원, 재해 예비비 1조1,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원 등 모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추경 편성에 대해 강 단장은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현재로서는 추경 여부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피해규모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호우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오는 9~10월 태풍이 닥칠 경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2조5,000억원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18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