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4일 한국형 전투기와 신형 화생방정찰차 등 9개 사업을 민관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청장 장수만)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무기개발사업 중 6개는 즉시 민간 방산업체에 이관하고 3개 사업은 체계개발 때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즉시 민관 이관을 결정한 6개 사업은 ▦신형 화생방정찰차 ▦공중통제기표적측정장비 ▦능동RF기만기 ▦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 ▦차기 소부대무전기 ▦신경작용제 예방패취 사업이다. 또 탐색개발이 끝나고 체계개발(본 개발)에 들어갈 때 민간에 넘기기로 한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 사업) ▦한국형 공격헬기 ▦차기 대포병레이더 사업이다.
특히 체계개발 때 민간에 이관되는 KF-X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ㆍF-5 전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16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규모만 11조원(탐색ㆍ체계 개발비 5조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KF-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7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200여명의 고급 인력양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항공산업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형 공격헬기는 AH-1S와 500MD 등 육군이 보유한 노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총 210여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사업 역시 탐색 및 체계개발에 6,000억원, 양산에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 이전은 지난 10월19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산업화 전략'에서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미래위는 ADD는 전략 및 비닉(스텔스) 무기와 핵심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방사청이 민관 이관을 결정한 9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10월 말 ADD가 즉시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한 11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