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기 위원장에 `협상과 교섭`을 강조해온 이수호씨가 당선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는 4월 총선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왔다.
노동부는 18일 `민주노총 4기 집행부 분석 및 전망`이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 “새 집행부가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노사정위에 참가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노정간의 신뢰회복과 노사정위 운영방식ㆍ제도개선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시기는 대의기구 의결을 거쳐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새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긴장과 갈등`의 대정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주노총의 향후 운동 방향과 관련, “전투적인 조합주의를 탈피, 실리적 조합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 남발이나 대규모 시위 집회 등 장외투쟁을 지양하고 국민의 정서에 부응하는 투쟁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된 총파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중요한 사회적 의제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는 강력한 투쟁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단위노조의 임단협 투쟁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 보다는 연맹이나산별노조에 일임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부는 이밖에
▲조세,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등 사회개혁 등의 문제에 있어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
▲사안별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 및 노동계 통합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제도권 국제노동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을 예상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