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펠프스교수의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노벨경제학상 펠프스교수의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인플레·실업 동시 해소 가능성 제시 "차별화된 고용 보조금제도가 빈곤문제의 해결책" 역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ㆍ단기 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를 인정했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왕립과학원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은 항상 경제 정책의 중심 목표였지만 실상은 그들 목표 사이의 상호 충돌을 해결하는데 언제나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새대와 마래 세대의 소비는 과연 교환(trade-offs) 가능한 과제가 아닌가 등의 이슈에 대해 펠트스가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펠프스의 이론은 흔히 ‘필립스 곡선’ 과 비교된다.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가 안정을 이룩하려고 하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게 되며 반대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하면 물가 안정을 이룩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도저히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펠프스는 이에 대해 “물가변동,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임금이 변화할 것이고 이에 맞춰 노동자들이 노동을 줄이고 기업들이 노동수요를 변화시킨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해소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펠프스는 분배주의 경제학을 대표하는 이론가로 손꼽혀 왔다.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가난과 실업난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위협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그들의 무력감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펠프스 교수는 제목부터가 직설적인 대표작 ‘가난 구제, 나라님이 할 수 있다(원제:Rewarding Work)’에서 “빈곤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펠프스는 소외계층에서 벌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임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을 제시했다. ‘21세기 인본적 시장경제의 청사진’이라는 부제를 단 이 저서에서 펠프스는 인본적 시장경제는 흔히 얘기되는 ‘야수적’ 또는 ‘약탈적’ 자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완전한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야수와도 같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펠프스가 제안하는 대안은 고용 보조금제의 도입. 그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용 보조금제도’가 빈곤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총액한도도 없애는 제도다. 펠프스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0/1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