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남북 긴장완화 위한 상황관리가 우선과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 높아져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통치 체제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이 충격임에는 분명하고 상당한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임에도 틀림없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떤 방향에서 얼마나 변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먼저 중요한 관심사는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다. 김일성ㆍ김정일과 비교해 통치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ㆍ김경희 세력이 권력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미국ㆍ중국 등 주변국들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후계체제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통치기반을 다지는 것이 발등의 불이라는 점에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게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망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남북관계에서 절체절명의 과제는 군사적 충돌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북관계 안정 및 신뢰 구축, 나아가 최소한의 대화채널 구축 등 의사전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미국ㆍ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공조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큰 국론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조문단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되 민간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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