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보다도 경직돼 세계 주요 국가 중 하위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호 수준은 상위권에 속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60개국을 대상으로 해고ㆍ채용의 용이성, 최저임금 수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3.17로 44위에 그쳤다.
이는 덴마크(7.79ㆍ1위), 미국(6.37ㆍ10위), 일본(5.62ㆍ17위), 영국(4.74ㆍ26위)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7.76ㆍ2위), 홍콩(7.72ㆍ3위), 말레이시아(7.21ㆍ6위), 타이완(6.14ㆍ12위) 등 주요 경쟁국과 개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유연성지수는 10점 만점에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는 멕시코(2.95ㆍ46위), 인도네시아(2.92ㆍ48위), 아르헨티나(2.62ㆍ53위), 프랑스(2.58ㆍ54위), 독일(1.88ㆍ60위) 등 16개국에 불과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 가운데 28개국의 고용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에 올라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10위로 임시직 근로자(12위)보다 상위에 올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임시직보다 더 높았다.
전광명 한은 조사국 과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이 과도해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조정이 어렵고 임금 등 고용조건의 신축적인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상황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동력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 내실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