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내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가 유로권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돼 유로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럽중앙은행(ECB)밝힌 것으로 유로존 와해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르겐 스타크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4명의 경제학자가 공동 작성한 ‘안정 성장 협약: 위기와 개혁’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유로권 전반에 매우 심화되고 있는 재정 불균형과 역내국의 심각한 상황이 안정과 성장 및 고용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스타크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ECB의 유로 위기국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에 반발해 ECB 이사직을 전격 사임한 바 있다. 그는 유로 출범의 발판이 된 ‘유럽안정성장협약’ 입안자의 한 명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유로국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제재 받도록 돼있다”며 “문제는 제재 이행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구제하는 대신 경제 자주권을 포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유로존은 국가부도 위기를 겪는 그리스를 포기하지도,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ECB보고서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렌 집행위원은 미국 워싱턴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그리스가 방치돼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유로존에서 떠날 경우 그리스는 물론 EU 전체와 국제사회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7개 유로존 국가가 유럽 채무위기 해결책 중 하나로 공동 채권발행 같은 방안을 수용하는 등 ‘경제주권’(economic sovereignty)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국가가 다른 회원국의 재정안정을 해치는 정책을 막기 위해 경제주권과 관련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