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오바마와 회동… ISD 등 논의 했을까?

■MB, FTA 깜짝카드 가져올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닷새 만에 다시 만났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은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갈라 만찬장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EAS에 가입한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에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두 정상은 만찬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다자간 회담 자리에서 양국의 핵심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 양국의 최대 현안인 만큼 ISD 재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은 형성됐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 이 대통령의 또 다른 FTA 카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후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후 ISD 재협상 카드를 꺼내며 사전에 한미 간 조율이 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보호무역을 경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E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EACEP)' 등 자유무역협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와 '한ㆍASEAN 산림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담아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재정위기의 파고 속에 자유무역주의 확대와 교역대상국 확대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의 대안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외교의 구체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표부 설치 등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2015년 교역액 1,500억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올해 한ㆍ아세안 교역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교역 확대에 한ㆍ아세안 FTA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ㆍ아세안 교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 전(2006년 6월∼2007년 5월) 664억달러에서 발효 년차(2010년 6월∼2011년 5월)1,093억달러로 64.6%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 세계 교역 증가율 46.5%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한편 19일로 예정된 EAS 정상회의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