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가계대출 억제 본격화하는 금융권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가계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 회수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중의 자금사정이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모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연 4.4~5.8% 수준에서 최근에는 5.2~6.6%로 0.8%포인트나 올랐다. 은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대출금리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최근 대출과 예적금을 상쇄하거나 대출만기 때 부분상환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대출의 회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은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다.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빨라 경제불안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권 스스로 과도한 가계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는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정기예금(12개월) 평균 금리는 지난달 초 연 4.19%에서 이달 초 4.05%로 낮아졌고 3%대의 예금상품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예대금리차는 올 들어 3%대를 넘어섰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출금리만 오르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져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 인상도 뒤따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