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야당 의원들이 피감 기관의 ‘저항’에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기관을 감시ㆍ감독하자는 게 국감 취지지만, 피감 기관의 대응 방식이 ‘고단수’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감기관 대응방식은 버티기형을 비롯, 협박형, 읍소형 등으로 다양하다.
◇버티기형= 18일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부쩍 늘어난 유형이 ‘자료 제출을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자료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못 내놓으니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형편”이라며 “상임위 의결이 어려운 야당으로서는 피감기관 고발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아예 피감 기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을 ‘스카우트’해서, 국감에 대처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전수 받는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협박형= 최근 국회 재경위은 피감 기관인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튿날 지역구 후원회장이 의원실을 찾아와 자료요청 자제를 주문해 놀랐다. 고단수 협박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후원회가 있기 마련이고 후원회장들은 대개 기업인”이라며 “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위 ‘권력 기관’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간접 압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읍소형= 특히 기업체 등에서는 의원들을 ‘밀착 마크’하며 “잘 부탁한다”고 읍소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 의원은 “이해 관계가 얽힌 업체들이 수시로 의원실을 찾아와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감 활동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읍소’는 오랜 ‘관행’인데다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집중적 읍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피감기관의 국감자료 제출과 관련, “정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감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감을 준비하는 사정이 이토록 난감하자 국감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현행법으로는 피감기관이 ‘버티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제 일정 부분 야당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가 정부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보좌관은 “법적 정비 전에도 야당 의원들이 과거 김영삼ㆍ김대중 총재 때 야당처럼 강력한 투쟁으로 피감 기관을 정치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는데 한나라당에는 그 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감이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