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로 국내 외환시장 충격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용 실탄을 사상 최대인 19조700억원으로 책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내년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순증 기준)를 올해보다 2조원 많은 18조원으로,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한도를 올해와 같은 10억달러(원ㆍ달러 환율 1,070원 적용시 1조700억원)로 각각 잡았다. 정부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내년에도 자본 유출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외평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증 규모가 종전 최대치인 지난 2004년(17조3,499억원)을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과거 '원화 표시 외평채'로 발행하던 것을 국고채로 통합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형태로 당겨쓰고 있다. 2009년 7조8,000억원에서 2010~2011년 각 16조원 등으로 많아지는 추세다.
다만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10억달러로 유지했으며 가능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고 국제금융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외화 외평채 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60억달러까지 높였다가 2010년 20억달러, 2011년 10억달러로 줄였다. 실제 발행액도 2009년 30억달러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원화 외평채는 급격히 외화 자금이 들어올 경우 달러를 매수해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용도"라며 "그러나 내년 환율의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