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김춘진 민주당 의원] "휴대폰 첫 사용 연령 10세… 전자파에 대책 마련을"

국감 인물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춘진(58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파행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는 점이 돋보였다. 그는 7일 국감에서 초ㆍ중ㆍ고생 6,1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처음 쓰는 연령이 평균 10.4세로 어린이들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8,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내놓는 등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파헤치는 게 그의 스타일이다. 재선으로 국감을 치르는 동안 해마다 NGO모니터단(시민단체 270개 참여)으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꼽힌 그는 전날에는 지난 5년간 각 대학병원의 의료급여환자비율을 분석해 "대학병원이 의료 소외계층을 갈수록 기피해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에는 전국 초ㆍ중ㆍ고의 84% 이상에서 석면건자재를 써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그는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용 식판 세척시 양잿물이 포함된 세제가 이용되고 있다"며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연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는 등 원전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강조했고 10개의 거점 국립대병원 중 7곳이나 신의료기술 개발실적이 전무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연세대 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 몫으로 농어촌 소재 23개 특목고생이 혜택을 받는 점도 파헤쳐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이 국위선장자 특례 자격으로 연세대에 수시합격한 것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나 재벌들도 대부분 산업훈장을 받은 만큼 손자ㆍ손녀는 물론 외손자녀까지 특례입학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최근 국감에서 그가 지적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시정 또는 정책 수용의 답변을 끌어낸 것만 수십 가지나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꼼꼼한 조사 끝에 지적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경청하고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초선 시절 활약했던 보건복지위원회를 망라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 '생활정책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원산지표시법ㆍ농협법ㆍ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한센인특별법ㆍ원자력법 등 부지기수다. 인신매매 예방ㆍ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감 기간 국회에서 국제세미나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농어민ㆍ저소득층 등 소외된 분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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