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부산ㆍ대구 등 지방의 일부 지역이 오는 20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4~5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31개 토지투기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에서 88개 투기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첫 투기해제 대상 지역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23일께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부산ㆍ대구 등 지방이며 서울과 충청권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지역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가 강할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이 막판에 해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한 투기지역은 경남 창원시와 부산 북ㆍ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대구 서구ㆍ수성구ㆍ중구, 경남 양산시 등이며 투기지역 지정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개월간 집값 하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큰 대구시 서구와 부산 해운대구ㆍ북구 등이 우선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발예정지로 가격상승폭이 커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한다. 기획단은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실무자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ㆍ해제, 부동산거래 규제완화,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검토 등을 통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다룬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