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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도 상가 불법 전대 손본다
월 200만원 내고 가게 빌린 뒤 수천만원에 넘기기 일쑤박원순 시장 "시설관리공단 등에 관리 계속 맡길지 재검토"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의 불법 전대(轉貸)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나선다. 지하도 상가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불법 전대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리 주체 변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 지하도 상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전대 행위를 지적했다. 상가 전대란 서울시로부터 지하도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웃돈을 얹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로 불법이다.
김 의원은 "상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상당수 점포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의 재산인 지하철 상가를 통해 엉뚱한 사람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월 200만원을 내고 가게를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대한 사례를 들었으며 고속터미널이나 영등포역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웃돈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전체 지하도 상가를 고려할 때 불법 전대 규모가 연간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지적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불법 전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 관리나 단속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왔다"며 "(김 의원이 지적한 실태는) 충격적이고 조직과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금까지 지하상가 관리를 맡아온 시설관리공단ㆍ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에 계속 관리를 맡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진원 강남역지하쇼핑센터 대표이사는 김 의원이 "상가에 불법 전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한 뒤 잇따른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일부 매장에 있을 수 있지만 파악은 못한다"며 말을 바꿔 불법 전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2010년 4월 지하상가 불법 전대 감사를 진행했던 구현모 감사원 감사관은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전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면 매우 큰 규모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관리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