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17일부터 단독 국회 강행

정의화 의장, 일정 직권결정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기소·수사권 부여,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 일축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 일정을 직권결정하면서 새누리당이 17일부터 단독 국회에 나서기로 해 여야 간의 극심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회동해 세월호 정국을 정면돌파하기로 합의,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특별법 타결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붕괴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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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세비반납 요구 등 작심한 듯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며 강한 톤으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요구에 외부세력이 개입돼 있다는 판단과 함께 세월호 특검 임명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유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 이상의 양보를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으며 정기국회도 여당의 단독진행 방침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부실 날림'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리더십 공백에 휩싸인 야당이 정기국회에 협조하지 않고서는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수많은 민생·경제법안의 처리가 꼬이는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세법 협의 과정도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을 모멸하는 일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17일부터 상임위, 26일 본회의, 29~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1~20일 국정감사, 10월22일 대통령 시정연설, 10월23~28일 대정부질문, 10월31일 본회의라는 정기국회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뒤 여야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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