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70% 상반기 집행
사회간접시설(SOC)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올해 예산 80% 등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출예산의 70%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배정, 집행된다.
또 출자ㆍ출연보조금 등 공공기관ㆍ단체 지원예산중 투자사업 관련예산은 1ㆍ4분기에 모두 배정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시ㆍ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 자리에서 SOC 등 주요투자사업이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ㆍ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으로 '설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공사와 관련된 보상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발주지연사례를 예방하고 긴급입찰제도와 수의계약제도 등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특별교부세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700억원, 지방SOC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 3,157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00억원 등 올해 9,312억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70%인 6,56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 집행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달 25일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양여금 사업= 광역시ㆍ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총 4조8,000억원의 올 예산가운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설계ㆍ용지보상이 용이한 사업예산 3조3,600억원 가량이 상반기중 우선 집행된다.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정수장ㆍ하수처리장건설 등 상ㆍ하수도사업과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사업, 주차장ㆍ체육시성 건설 등 시설관리공단 사업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배정 했으며 자금은 60% 이상 배정, 집행하도록 했다.
◇지역개발사업= 3개분야 16개사업 4조6,435억 가운데 상반기에 78%를 집중 투자한다.
우선 낙후지역 개발에 2,923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도로정비 8개사업에 3조6,340억원, 주거환경개선에 7,172억원이 투입된다.
◇수해복구사업= 지난해 7월~10월 발생한 호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 총 1조5,330억원의 자금 모두가 상반기내에 지원된다.
◇공공근로사업= 국비 2,000억원과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가운데 70%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추진계획=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당시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또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조기집행상황실'을 설치, 계획수립에서 시공, 자금집행에 이르는 전단계를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