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이미 타결된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시장개척이 필요한 개발도상국과의 FTA 추진 확대를 촉구했다.
FTA민간대책위는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FTA가 가시적인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미 타결된 FTA의 조기 비준 및 발효와 동시에 유망 개도국과의 FTA 신규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TA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은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수출시장 순위가 2008년 12위에서 올 1~7월 7위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사공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수출증대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한-EU, 한-페루, 한-미 등 이미 타결된 FTA의 신속한 비준을 통해 FTA가 조기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FTA 추진현황과 최근 타결된 한-페루 FTA의 의미를 설명하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EU FTA가 내년 7월 정식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경우 최근 수석대표급 비공식접촉을 통해 향후 통상장관간 협의시기와 방식, 양국의 업계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화동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가 조기에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은 FTA의 확산 및 상호 비호환성, 신흥시장의 부상, 기술장벽 및 환경규제의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통합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1개 업종별 단체 소속 참가자들은 관세율이 높고 일본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FTA 조기 체결과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부품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기업 대응책과 수산부문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공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업종별 21개 단체와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