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둑 잡아야 모두 살아”/현 제도 현실과 괴리/피해액 3배 물리는 「3더블제」 도입해야 『특허권자의 95%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허 도둑을 잡지 못하면 개인발명가는 물론 벤처기업, 중소기업 모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해남 국제수상발명가협회 사무총장은 특허 도둑이 날뛰지 못하도록 미국 등 선진국처럼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특허도둑에게 물리는「3더블(double)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특허 도둑이 특허소송에서 지더라도 피해액만 물면 되기 때문에 당장 특허료를 내는 것보다 10년 뒤 피해액만 물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사무총장은 현행 특허제도가 특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강변한다.
『지금의 특허제도는 모방이 살 길이라는 지난 7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와 발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에는 맞지 않는 제도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다. 특허 도둑이 특허권자에게 「내 제품이 특허품을 도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제도가 특허 도둑을 양성하고 특허권자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를 침해당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 도둑이 권리 확인심판을 내면 적어도 1년은 지나갑니다.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다. 공무원들이 특허품에 대해서는 말썽이 생길까봐 계약을 기피한다든지, 특허 접수가 서울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그렇다.
이사무총장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발 판사들이 현장을 찾아와야 한다』며 『특히 법원에서 기술판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