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가장 좋은 세금” 강화 의사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공동정책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7일 안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에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고 계열분리 명령제도“우리 역시 검토했다”며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론적∙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강조해 집권하면 재강화할 뜻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후보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립 공약에 대해 "상당히 참신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부처에만 (개혁을) 맡기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는 외부의 개혁 전문가들을 수혈하는 수단이므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미국에서도 가끔 발동된다”며“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좀 더 알려지고 설명이 충분히 되면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도 계열분리 명령제의 전면적 도입은 미뤄 놓고 있다. 그는 이어 "후보 단일화나 정치쇄신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양측에 상당한 공통분모가 있어 만나서 공동 공약을 만들 수도 있다"며 공동 위원회나 양자 회동 제안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안 후보측은 당초 제시한 3자 회동이 아닌 문∙안 양자회동은 정책 측면이라도 어렵다는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고 종부세가 이론적ㆍ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 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된 것은 잘못이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