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ㆍ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렸고 복지 예산도 참여정부 시절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무원 임금과 정원은 동결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57조2,000억원보다 6.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지출액이 262조1,000억원으로 늘어 내년 지출 증가율은 4.5%로 낮아진다. 추경을 감안한 예산 증가율은 4.8%, 기금 증가율은 5.3%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의 274조2,000억원보다 7.6% 증가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내년 1.0% 수준으로 0.1%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2.7%에서 내년에는 32.3%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